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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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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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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
형사
[강제추행-집행유예]
편의점 아르바이트 여고생 추행으로 특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게된 사례
1. 사건개요본 사건은 한국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남성들이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(고등학생 여성)의 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5-02
13
형사
[카촬죄-집행유예]
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였지만 이별 후 갑자기 카촬죄로 고소당한 사례
1. 사건개요의뢰인과 피해자는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져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사이입니다.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5-02
12
형사
[명예훼손-입건 전 종결]
쇼핑몰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로 고소당한 사례
1. 사건개요본 사건은 의뢰인(피고소인)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고소인의 쇼핑몰 게시글에 악의적인 내용의 댓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5-02
11
형사
[스토킹/공갈미수-피고소인 송치 및 합의]
의뢰인의 최우선 목표인 관계 단절에 중점을 둔 합의 이끌어낸 사례
1.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으나, 양측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4-30
10
형사
[명예훼손-불송치]
사내에서 발생한 뒷담화가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사례
1. 사건 개요본 사건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고소인과 피고소인(의뢰인) 사이에 발생한 직장 내 갈등이 명예훼손 고소로 비화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4-30
9
형사
[카촬죄/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-기소유예]
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빠른 합의 및 대응으로 선처받은 사례
1.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가 오피스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화장실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4-30
8
형사
[카메라등이용촬영죄 - 무죄]
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 해결 사례
1. 사건개요본 사건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 의뢰인 A씨가 지하철에서 친구를 사진 촬영하던 중 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3-27
7
형사
[강간죄-무죄]
강간죄 구속 피고인 무죄 변론기
1. 사건개요본 사건은 강간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국적의 어부 피고인이 강간죄 혐의로 구속된 사례입니다. 피고인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3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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