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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
형사
[스토킹-공소 기각]
20년간 혼인 생활을 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다 스토킹 혐의를 받게된 사례
1. 사건 개요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이어온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. 배신감과 의심이 커지면서 의뢰인은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26
61
민·가사
[명예훼손 손해배상- 상대측 기각]
운동선수 코치의 제자 성폭행 사건에 비난 댓글썼다가 소송당한 사례
1. 사건 개요의뢰인(피고)은 한 운동선수 출신 코치 A씨(원고)의 성범죄 관련 뉴스 기사를 접한 후, 기사 댓글란에 A씨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25
60
형사
[도주치상 피해 고소-형사합의 및 벌금형]
경미한 뺑소니(운전자 특정X)를 당한 후 후유증 발생하여 고소한 사례
1. 사건 개요의뢰인(피해자)은 일반 골목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향하던 중,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0.5톤 트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25
59
출입국 비자
[F-6결혼비자-허가]
개인사업자 소득요건 불총족되어 수정신고 후 발급한 사례
1. 사건 개요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분과 양국에 혼인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.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25
58
출입국 비자
[E-7취업비자-허가]
국내 대학 졸업 후 호텔 취업하여 E-7비자 허가받은 사례
1. 사건 개요의뢰인은 국내 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로, 국내 유명 호텔의 사무 관리직으로 최종 채용되었습니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25
57
교통·산재
[12대중과실-고소 대리]
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상해 입게된 사례
1.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. 그때, 교차로에서 우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17
56
민·가사
[구상권 청구-감액]
무보험사고로 보험사측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에 감액한 사례
1.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륜차 소유주인 피고1과 사고 당시 이륜차 운전자였던 피고2 두 분이었습니다. 상대방 차량(원고)은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25
55
출입국 비자
[D-10구직비자-연장]
D-2유학비자에서 D-10구직비자 체류변경 후 연장 및 관리한 사례
1.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한민국 대학에서 D-2(유학) 비자로 학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인재였습니다. 졸업 후 한국에서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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