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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
민·가사
[스토킹 피해 손해배상-승소]
극심한 스토킹 피해로 손해배상 소송하여 2500만원 위자료 지급한 사례
1.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끔찍한 스토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. B씨는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20
53
형사
[12대중과실-형사합의 및 집행유예]
신호위반으로 피해운전자 중상해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
1. 사건개요본 사건은 피고인은 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19
52
민·가사
[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-승소]
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에도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 반환청구한 사례
1. 사건 개요건축 시공 기술자인 의뢰인은 친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직접 주관하게 되었습니다. 평소 알고 지내던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19
51
형사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-불송치]
공범의 허위주장에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사례
1.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,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18
50
형사
[사기죄-불송치]
연인간 생활비 분담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
1. 사건 개요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고소인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지원받았습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18
49
형사
[명예훼손-불송치]
대형 소속사 가수에 대한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소송된 사례
1.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평소 즐겨 찾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대형 소속사 가수에 대한 '친일', '우익' 관련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18
48
출입국 비자
[F-6결혼비자-허가]
결혼비자를 통해 한국 국적 회복한 미국인 사례
1. 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17
47
형사
[12대중과실-고소 대리]
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상해 입게된 사례
1.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. 그때,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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