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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
형사
[모욕죄-불송치]
연예인 부정적 댓글 작성으로 고소당한 사례
1.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평소 인터넷 기사를 통해 연예인 소식을 접하고 댓글을 남기는 것을 즐겨 했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5-13
37
교통·산재
[12대중과실-형사합의 및 집행유예]
신호위반으로 피해운전자 중상해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
1. 사건개요본 사건은 피고인은 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5-02
36
민·가사
[이혼소송-귀책사유 인정]
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체류 위한 외국인 이혼소송 사례
1. 사건개요의뢰인은 베트남 출생으로 피고와 만나 결혼하여 F-6(결혼 이민) 비자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5-02
35
민·가사
[사기 피해 손해배상-승소]
피그모 온라인 투자 사기로 인한 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
1. 사건개요본 사건은 '피그모'라는 가상의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후, 실제 거래는 전혀 이루어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5-02
34
형사
[강제추행-집행유예]
편의점 아르바이트 여고생 추행으로 특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게된 사례
1. 사건개요본 사건은 한국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남성들이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(고등학생 여성)의 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5-02
33
형사
[카촬죄-집행유예]
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였지만 이별 후 갑자기 카촬죄로 고소당한 사례
1. 사건개요의뢰인과 피해자는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져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사이입니다.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5-02
32
형사
[명예훼손-입건 전 종결]
쇼핑몰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로 고소당한 사례
1. 사건개요본 사건은 의뢰인(피고소인)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고소인의 쇼핑몰 게시글에 악의적인 내용의 댓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5-02
31
형사
[스토킹/공갈미수-피고소인 송치 및 합의]
의뢰인의 최우선 목표인 관계 단절에 중점을 둔 합의 이끌어낸 사례
1.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으나, 양측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.
작성자
화이트로펌
ㆍ
작성일
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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